청약서 질문지가 묻는 항목은 모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가볍게 지나간 검사 결과나 몇 년 전 치료도, 질문지가 정한 기간에 걸리면 알릴 대상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와 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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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라고 부릅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고를 문제가 아니라, 질문지가 물은 것에 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질문 항목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간을 나누어 묻습니다.
| 묻는 기간 | 주로 묻는 내용 |
|---|
| 최근 3개월 | 진찰·검사 결과 입원·수술·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
|---|---|
| 최근 1년 | 진찰·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 최근 5년 | 입원·수술, 7일 이상 계속된 치료, 30일 이상 계속된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
| 최근 5년(질병 지정) | 암·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약관이 따로 지정한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정확한 항목은 회원님이 서명할 **청약서 질문지 원문**을 그대로 읽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직업, 운전 여부, 흡연·음주, 위험한 취미, 다른 보험 가입 현황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항목만 고지 대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상황 | 결과 |
|---|---|
|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음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해지되었고, 그 사실이 보험금 청구 사유와 관계 있음 |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 해지되었지만, 그 사실이 청구 사유와 **관계없음이 증명됨** | 보험금은 지급됨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표준약관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이력이 무릎 치료였고 청구 사유가 그와 무관한 질병이라면,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영원히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과 표준약관은 보험사의 해지권에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해지 불가 |
|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해지 불가 |
|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경우 | 해지 불가 |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해지 불가 |
| 모집한 사람이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 | 해지 불가 |
세부 조건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님 계약의 약관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입 후에 알릴 사항을 빠뜨린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자진해서 알리는 쪽**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심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때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계약 유지 여부를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자진 고지 후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해당 부위를 보장에서 빼는 조건(부담보)이나 보험료 조정이 붙기도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 금융감독원 보험 소비자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계약의 조건은 회원님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청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